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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 인권 헌장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개요 장애인은 사회의 여러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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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장애인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성 열려
단안장애인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성 열려 인권위, "경찰청 취득 허용하는 방안 추진 중" 답변 받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3 한쪽 눈이 실명됐거나 시력이 낮은...
[인권] 2015.11.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려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려드립니다. 2014. 05. 20. 제정, 2015.11.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시행규칙은 첨...
온라인상 장애 비하 등 인권침해, 제재 수단 없어
온라인상 장애 비하 등 인권침해, 제재 수단 없어 아프리카 TV가 장애인 비하 발언 BJ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지난 달, 아프리카 TV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BJ 4명...
[인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인권] 중증장애인, 화장실 이용은 산 너머 산?
중증장애인, 화장실 이용은 산 너머 산? 엘리베이터타고, 리프트타고, 빙빙 돌아 지하1층 7호선 논현역 장애인 화장실 이동 불편 개선할 길 없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논현역은 고행(?)의 장...
[인권] 쏟아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방안
쏟아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방안 사회적 용인된 방식으로, 대처 위한 시스템 필요 CCTV 긍정적 효과 있어…신중한 약물복용 고려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권위 의견표명…투표 신청안내문 적극 지원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26 오는 7월부터 긴급지원 대...
[인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